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최근 방송사와 제작사 간 외주제작 관련 불공정 관행 문제와 함께 스태프에 대한 임금체불 및 장시간 촬영 등 제작인력의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제기 및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방송영상독립제작사는 방송영상 제작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으로는 제작사 신고가 의무사항이 아니며 제작사가 준수해야 할 의무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방송영상독립제작사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한 방송영상독립제작사를 육성하고 제작인력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정한 방송영상 제작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독립제작사”라 함)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함(안 제10조의3 신설) 나 독립제작사는 방송영상물 제작에 참여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같은 법 제2조제9호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에게 임금 또는 계약금액을 체불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위반한 독립제작사에 제작지원 중단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4 신설) 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독립제작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제1항) 라 독립제작사의 신고를 한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의2 신설) 마 독립제작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업을 하거나 독립제작사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계약금액을 체불한 자 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5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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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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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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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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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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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인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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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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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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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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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되고

,

있음

,

방송영상독립제작사는

,

방송영상

,

제작

,

시장에서

,

중요한

,

역할을

,

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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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에도

,

불구하고

,

현행법상으로는

,

제작사

,

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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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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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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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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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영상독립제작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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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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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영상독립제작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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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인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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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

보호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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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함으로써

,

공정한

,

방송영상

,

제작

,

환경을

,

조성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

“독립제작사”라

,

함)가

,

되고자

,

하는

,

자는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

신고하도록

,

하고

,

신고한

,

사항

,

중요한

,

사항을

,

변경하려는

,

경우에도

,

신고하도록

,

함(안

,

제10조의3

,

신설) 나

,

독립제작사는

,

방송영상물

,

제작에

,

참여하는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제2조제3호의

,

대중문화예술인

,

또는

,

같은

,

제2조제9호의

,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에게

,

임금

,

또는

,

계약금액을

,

체불하지

,

아니하도록

,

하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

이를

,

위반한

,

독립제작사에

,

제작지원

,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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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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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제작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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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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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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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