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상향한 바 있음 그 결과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38개 기업의 법인세 부담 규모는 425% 늘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2018년

,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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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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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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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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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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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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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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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났음

,

같은

,

시기

,

미국은

,

법인세율을

,

35%에서

,

21%로

,

낮췄고

,

캐나다와

,

독일은

,

15%

,

영국

,

19%

,

일본

,

233%

,

우리보다

,

낮은

,

수준을

,

유지하고

,

있음

,

OECD

,

소속

,

35개국

,

27개

,

나라에서

,

단일세율을

,

적용하고

,

있으나

,

우리는

,

법인세

,

인상과정에서

,

과표구간을

,

4개로

,

설정하여

,

세계적인

,

추세를

,

역행하고

,

있음

,

이에

,

현행

,

4개로

,

나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