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간 설비투자가 2019년도에는 전년 대비 62% 감소하였고 2020년 1분기 설비투자는 전 분기 대비 35%가 감소하는 등 투자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으...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연간

,

설비투자가

,

2019년도에는

,

전년

,

대비

,

62%

,

감소하였고

,

2020년

,

1분기

,

설비투자는

,

분기

,

대비

,

35%가

,

감소하는

,

투자

,

부진이

,

장기화되고

,

있으며

,

특히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

장기화로

,

인해

,

투자심리가

,

계속

,

악화되고

,

있어

,

설비투자에

,

대한

,

조세지원

,

정책이

,

시급한

,

상황임

,

하지만

,

현행법에서는

,

연구시험용

,

시설

,

특정

,

시설에

,

투자하는

,

경우에

,

대해서만

,

투자금액의

,

일정

,

비율을

,

공제하도록

,

하고

,

있으며

,

기존에

,

실시되었던

,

임시투자세액공제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

모두

,

일몰기한이

,

만료된

,

이후로

,

기업의

,

일반

,

사업용자산

,

투자에

,

대한

,

세제혜택은

,

사실상

,

전무한

,

실정임

,

이에

,

기업의

,

일반적인

,

시설투자에

,

대해서

,

세액공제를

,

받도록

,

조세특례를

,

둠으로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등으로

,

위축된

,

기업의

,

투자심리를

,

개선하고

,

우리

,

경제에

,

활력을

,

불어넣고자

,

함(안

,

제27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