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완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관할 지구대와 파출소와 협력관계를 갖고 방범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조직으로 야간 취약시간에 순찰활동을 전개하면서 범죄신고 청...

제안이유

,

자율방범대는

,

지역주민들이

,

자율적으로

,

조직하여

,

관할

,

지구대와

,

파출소와

,

협력관계를

,

갖고

,

방범활동을

,

하는

,

자원봉사조직으로

,

야간

,

취약시간에

,

순찰활동을

,

전개하면서

,

범죄신고

,

청소년

,

선도

,

범죄예방활동을

,

하고

,

있는

,

2020년

,

현재

,

전국에

,

7만

,

8천명

,

4200여개의

,

조직이

,

활동

,

중에

,

있음

,

그러나

,

자율방범대는

,

현재

,

법률적

,

근거

,

없이

,

지방경찰청별

,

예규로

,

운영되고

,

있는

,

자율방범대에

,

대한

,

체계적인

,

관리와

,

운영

,

활동에

,

필요한

,

행정적재정적

,

지원이

,

부족한

,

실정임

,

이에

,

자율방범대의

,

설치？운영

,

지원에

,

관한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여

,

자율방범대의

,

활동을

,

지속적으로

,

지원하고

,

자율방범대원의

,

자긍심과

,

책임감을

,

고취함으로써

,

범죄예방

,

지역

,

사회의

,

민생치안

,

확보에

,

기여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자율방범대는

,

지구대

,

또는

,

파출소

,

관할별로

,

인구면적

,

지역여건을

,

고려하여

,

조직？운영할

,

있고

,

자율방범대를

,

조직한

,

사람은

,

관할

,

경찰서장에게

,

신고하도록

,

함(안

,

제3조

,

제4조)

,

나

,

관내에

,

거주하지

,

아니하거나

,

미성년자

,

성폭력범죄자

,

금고이상의

,

실형자

,

청소년

,

출입고용금지업소의

,

종사자

,

등의

,

결격사유를

,

가진

,

자는

,

자율방범대원이

,

없음(안

,

제5조)

,

다

,

자율방범대원은

,

범죄예방을

,

위한

,

순찰

,

범죄의

,

신고

,

청소년

,

선도

,

보호와

,

경찰서장등과

,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

읍장면장동장이

,

지역사회

,

안전을

,

위하여

,

요청하는

,

활동을

,

하도록

,

함(안

,

제6조) 라

,

경찰서장은

,

자율방범대장이

,

추천한

,

사람

,

중에서

,

결격사유가

,

없는

,

사람을

,

자율방범대원으로

,

위촉하고

,

자율방범활동을

,

저해할

,

뚜렷한

,

사유가

,

있는

,

경우

,

자율방범대장과

,

협의하여

,

해촉할

,

있도록

,

함(안

,

제7조) 마

,

자율방범대원은

,

근무

,

방범활동

,

중임을

,

표시할

,

있는

,

복장을

,

착용하고

,

신분을

,

증명하는

,

신분증을

,

소지하도록

,

하며

,

경찰과

,

유사한

,

복상을

,

착용하거나

,

순찰차량에

,

경찰과

,

유사한

,

도장이나

,

표지

,

등을

,

없도록

,

함(안

,

제8조) 바

,

경찰서장

,

등은

,

자율방범대원을

,

대상으로

,

자율방범활동에

,

필요한

,

교육

,

훈련을

,

있도록

,

하고

,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

,

또는

,

경찰서장과

,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

읍장면장동장은

,

자율방범대원과

,

자율방범대에

,

포상을

,

있도록

,

함(안

,

제10조

,

제12조) 사

,

자율방범대의

,

건전한

,

발전과

,

자율방범대

,

간의

,

정보

,

교류

,

상호

,

협력

,

증진을

,

위하여

,

전국

,

단위의

,

중앙회와

,

시도

,

연합회

,

시군구

,

연합대를

,

설립할

,

있도록

,

함(안

,

제13조) 아

,

자율방범대

,

자율방범대장의

,

정치활동을

,

금지하고

,

이를

,

위반하여

,

선거운동을

,

하거나

,

하게

,

사람은

,

공직선거법에

,

따라

,

처벌하도록

,

함(안

,

제14조

,

제16조) 자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는

,

예산의

,

범위에서

,

자율방범대와

,

중앙회등의

,

활동에

,

필요한

,

장소

,

제공

,

경비의

,

전부

,

또는

,

일부를

,

지원할

,

있도록

,

함(안

,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