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해야 할 일을 간호사에게 의료행위를 시켜 경찰 수사를 받는 일이 발생하는 등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 교...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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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자”에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자”는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고
,위반했을
,처벌도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게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
,또는
,의료인의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있는
,의료행위를
,하게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있도록
,하여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5항
,제65조제1항제7호
,신설
,제66조제1호제5호
,삭제
,제87조의2제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