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해야 할 일을 간호사에게 의료행위를 시켜 경찰 수사를 받는 일이 발생하는 등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 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대형병원

,

응급실에서

,

의사가

,

해야

,

일을

,

간호사에게

,

의료행위를

,

시켜

,

경찰

,

수사를

,

받는

,

일이

,

발생하는

,

관행적으로

,

이어지고

,

있는

,

무면허

,

의료행위

,

교사에

,

대한

,

강력한

,

처벌이

,

필요하다는

,

의견이

,

꾸준히

,

제기되고

,

있음

,

현행법은

,

“무면허

,

의료행위를

,

자”에게는

,

“5년

,

이하

,

징역

,

또는

,

5천만원

,

이하의

,

벌금”을

,

처하도록

,

하고

,

있는

,

반면

,

“무면허

,

의료행위를

,

교사한

,

자”는

,

명시적으로

,

금지하지

,

않고

,

있고

,

위반했을

,

처벌도

,

규정하지

,

않고

,

있음

,

이에

,

누구든지

,

의료인이

,

아닌

,

자에게

,

의료행위를

,

하거나

,

의료인에게

,

면허

,

사항에

,

해당하지

,

않는

,

의료행위를

,

하게

,

경우

,

5년

,

이하의

,

징역이나

,

5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도록

,

하고

,

의료인이

,

아닌

,

자의

,

의료행위

,

또는

,

의료인의

,

면허

,

사항에

,

해당하지

,

않는

,

수술

,

사람의

,

생명

,

또는

,

신체에

,

중대한

,

위해를

,

발생하게

,

있는

,

의료행위를

,

하게

,

의료인의

,

면허를

,

취소할

,

있도록

,

하여

,

불법

,

의료행위에

,

대한

,

제재를

,

강화함으로써

,

환자의

,

생명과

,

건강을

,

보호하려는

,

것임(안

,

제27조제5항

,

제65조제1항제7호

,

신설

,

제66조제1호제5호

,

삭제

,

제87조의2제5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