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그 후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각종
,수당에
,대한
,내용은
,명시적으로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고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를
,상대로
,또는
,인사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를
,상대로
,근로조건의
,교부를
,자유롭게
,요구할
,여건이나
,문화가
,정착되지
,아니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권리가
,제한될
,있음
,이에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할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시의
,보상
,여부
,등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변경
,사항이
,있으면
,근로자의
,요구
,없이도
,내용을
,교부하도록
,하며
,변경
,사항이
,없더라도
,언제든지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재교부받거나
,열람할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조건
,정보에
,대한
,근로자의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