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WTO협상에서 농업분야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을 것임을 공표하였음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 농업이 한층 어려운 상황에 놓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정부는

,

우리나라가

,

앞으로

,

WTO협상에서

,

농업분야

,

개도국

,

특혜를

,

주장하지

,

않을

,

것임을

,

공표하였음

,

이로

,

인하여

,

우리나라

,

농업이

,

한층

,

어려운

,

상황에

,

놓이게

,

것으로

,

보이므로

,

철저한

,

대비가

,

필요함

,

그러나

,

현행법은

,

통상조약과

,

관련된

,

정부의

,

보고의무의

,

대상을

,

국회

,

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통상

,

관련

,

특별위원회로

,

규정하고

,

있으며

,

통상협상에

,

대한

,

의견제시도

,

국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만

,

가능하도록

,

규정하고

,

있어

,

농업분야가

,

소외되기

,

쉬운

,

구조임

,

이에

,

정부의

,

보고의무

,

대상에

,

국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

포함하도록

,

하고

,

농업축산업수산업과

,

관련된

,

사안은

,

국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

공동으로

,

공청회를

,

개최하도록

,

하며

,

국내

,

농업축산업수산업에

,

중대한

,

영향이

,

미칠

,

있는

,

경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

의견을

,

제시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하려는

,

것임(안

,

제5조

,

제7조

,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