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27인)

제안이유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할 것을 규정하는 한편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

제안이유

,

우리

,

헌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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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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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에

,

항거한

,

419

,

민주이념을

,

계승하고

,

조국의

,

민주개혁과

,

자유민주적

,

기본질서를

,

확고히

,

것을

,

규정하는

,

한편

,

제1조에서

,

대한민국은

,

민주공화국임을

,

명시함으로써

,

대한민국의

,

핵심가치가

,

민주주의에

,

있음을

,

분명히

,

하고

,

있음

,

그런데

,

현행법에

,

따르면

,

무공보국수교산업

,

분야별로

,

공적이

,

뚜렷한

,

사람에게

,

서훈을

,

수여할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우리나라의

,

근간인

,

민주주의

,

발전에

,

이바지한

,

공적에

,

대한

,

서훈은

,

별도로

,

규정하고

,

있지

,

않아

,

보완이

,

필요하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대한민국의

,

핵심가치인

,

민주주의

,

발전에

,

이바지한

,

공적이

,

뚜렷한

,

사람에게

,

수여하는

,

민주훈장과

,

민주포장을

,

신설하여

,

현행

,

서훈의

,

운영상

,

미비점을

,

보완함으로써

,

민주주의

,

발전에

,

헌신한

,

공로자에게

,

합당한

,

예우를

,

하려는

,

것임(안

,

제11조의2

,

제20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