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625전쟁 기간 동안 납북자는 95456명이며 전시납북자로 심의의결한 건은 총 4777...
제안이유
,주요내용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625전쟁
,기간
,동안
,납북자는
,95456명이며
,전시납북자로
,심의의결한
,건은
,4777명에
,달함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통해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납북자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했지만
,실제
,전시납북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반하여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지원에
,관한
,법률은
,1953년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또는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유족에게
,위로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희생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625전쟁
,납북자에
,대한
,지원은
,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음
,이에
,625전쟁으로
,인한
,납북피해자와
,가족에
,대하여도
,위로금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8조의2부터
,제8조의7까지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