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625전쟁 기간 동안 납북자는 95456명이며 전시납북자로 심의의결한 건은 총 4777명에 달함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통해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했지만 실제 전시납북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반하여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1953년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유족에게 위로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희생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625전쟁 납북자에 대한 지원은 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음 이에 625전쟁으로 인한 납북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도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8조의2부터 제8조의7까지 신설 등)

제안이유

,

주요내용

,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의

,

보고서에

,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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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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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456명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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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납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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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7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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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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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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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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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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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납북피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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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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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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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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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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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

납북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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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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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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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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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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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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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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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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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

납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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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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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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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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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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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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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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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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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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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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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강제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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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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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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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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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

국외강제동원

,

희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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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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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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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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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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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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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

명예회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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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

특별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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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

희생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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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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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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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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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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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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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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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려는

,

것임(안

,

제4조

,

제8조의2부터

,

제8조의7까지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