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625전쟁 기간 동안 납북자는 95456명이며 전시납북자로 심의의결한 건은 총 4777...

제안이유

,

주요내용

,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의

,

보고서에

,

따르면

,

625전쟁

,

기간

,

동안

,

납북자는

,

95456명이며

,

전시납북자로

,

심의의결한

,

건은

,

4777명에

,

달함

,

625전쟁

,

납북피해

,

진상규명

,

납북피해자

,

명예회복에

,

관한

,

법률을

,

통해

,

납북사건들의

,

진상과

,

납북자

,

납북자가족들의

,

피해를

,

규명했지만

,

실제

,

전시납북피해자에

,

대한

,

보상에

,

관하여는

,

규정하지

,

않고

,

있음

,

이에

,

반하여

,

군사정전에

,

관한

,

협정

,

체결

,

이후

,

납북피해자의

,

보상

,

지원에

,

관한

,

법률은

,

1953년

,

군사정전에

,

관한

,

협정

,

체결

,

이후

,

납북과

,

관련하여

,

피해를

,

입은

,

또는

,

유족에

,

대하여

,

국가가

,

보상

,

지원을

,

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대일항쟁기

,

강제동원

,

피해조사

,

국외강제동원

,

희생자

,

지원에

,

관한

,

특별법을

,

통해

,

국외강제동원

,

희생자

,

유족에게

,

위로금

,

등을

,

지원하고

,

있으며

,

제주43사건

,

진상규명

,

희생자

,

명예회복에

,

관한

,

특별법을

,

통해

,

희생자에

,

대한

,

의료지원금

,

생활지원금을

,

지원하도록

,

하고

,

있는데

,

625전쟁

,

납북자에

,

대한

,

지원은

,

하고

,

있지

,

않아

,

형평성에도

,

문제가

,

있음

,

이에

,

625전쟁으로

,

인한

,

납북피해자와

,

가족에

,

대하여도

,

위로금

,

의료지원금을

,

지급할

,

있도록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려는

,

것임(안

,

제4조

,

제8조의2부터

,

제8조의7까지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