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
제안이유
,주요내용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관련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6항
,제7항
,신설)
참고사항
,법률안은
,정청래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2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