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현행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은 저축 가입 대상인 농어민을 농업협동조합원 수산업협동조합원 산림조합원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가입범위가 협소함 특히 최근 농어...

제안이유

,

,

현행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

관한

,

법률은

,

저축

,

가입

,

대상인

,

농어민을

,

농업협동조합원

,

수산업협동조합원

,

산림조합원으로만

,

규정하고

,

있어

,

가입범위가

,

협소함

,

특히

,

최근

,

농어업과

,

ICT

,

정보통신기술의

,

결합

,

생산방식의

,

자동화지능화

,

등에

,

따라

,

농어업

,

환경이

,

빠르게

,

변화하고

,

있음에도

,

현행

,

가입대상

,

범위가

,

좁아

,

신성장

,

농어업분야종사자는

,

저축가입이

,

어려운

,

상황임

,

이에

,

농업인

,

어업인의

,

범위를

,

현행보다

,

넓게

,

정의하고

,

있는

,

농업농촌

,

식품산업

,

기본법에

,

따른

,

농업인

,

수산업어촌

,

발전

,

기본법에

,

따른

,

어업인으로

,

그리고

,

농어업과

,

정보통신기술의

,

결합

,

생산방식의

,

자동화지능화

,

등에

,

따른

,

신성장

,

농업

,

어업

,

분야

,

종사자로

,

저축가입대상을

,

확대함으로써

,

농어업인의

,

안정된

,

생활기반을

,

조성하고

,

농어업의

,

혁신성장과

,

농어업

,

발전에

,

조력하려는

,

것임(안

,

제2조제2호) 주요내용 가

,

“농어민”의

,

범위에

,

농업농촌

,

식품산업

,

기본법

,

제3조제2호에

,

따른

,

농업인을

,

포함함(안

,

제2조제2호

,

가목) 나

,

“농어민”의

,

범위에

,

수산업어촌

,

발전

,

기본법

,

제3조제3호에

,

따른

,

어업인을

,

포함함(안

,

제2조제2호

,

나목) 다

,

“농어민”의

,

범위에

,

농어업과

,

정보통신기술의

,

결합

,

생산방식의

,

자동화지능화

,

등에

,

따른

,

신성장

,

농업

,

어업

,

분야

,

종사자를

,

포함함(안

,

제2조제2호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