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지방의회에는 지방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약 5500명의 의회 사무직원이 근무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제안이유

,

지방의회에는

,

지방의회의

,

활동을

,

지원하고

,

행정

,

사무를

,

처리하기

,

위하여

,

사무처

,

등이

,

설치되어

,

있으며

,

현재

,

5500명의

,

의회

,

사무직원이

,

근무하고

,

있음

,

그러나

,

현행법에

,

따르면

,

지방의회의

,

사무직원은

,

지방의회

,

의장의

,

추천에

,

따라

,

해당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이

,

임명하도록

,

되어

,

있기

,

때문에

,

지방의회

,

소속

,

사무직원의

,

의회

,

관련

,

직무

,

전문성이

,

떨어지고

,

지방자치단체의

,

장과

,

집행기관에

,

대한

,

효과적인

,

견제를

,

위해

,

소신있게

,

의회에

,

대한

,

지원

,

역할을

,

하는

,

한계가

,

있음

,

따라서

,

지방의회직렬을

,

신설하고

,

지방의회

,

사무직원의

,

임용권을

,

지방의회의

,

의장에게

,

부여하여

,

지방의회

,

의장이

,

지방의회

,

소속

,

공무원

,

인사에

,

관하여

,

독립적인

,

권한을

,

갖도록

,

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지방의회의

,

의장에게

,

지방의회

,

사무직원의

,

임용권을

,

부여함(안

,

제6조제1항) 나

,

시도의회의

,

의장

,

소속으로

,

지방의회소청심사위원회를

,

설치함(안

,

제13조) 다

,

시도

,

단위로

,

지방의회

,

사무직원의

,

인사교류가

,

가능하게

,

하기

,

위하여

,

지방의회

,

사무직원의

,

임용승진

,

전직시험은

,

시도인사위원회에서

,

실시하도록

,

함(안

,

제32조

,

제39조)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정청래의원이

,

대표발의한

,

지방자치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902호)

,

지방공무원

,

교육훈련법

,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제899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

,

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