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있고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고 있음(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일부와 비상장주식 거래는 양도소득세도 부과됨) 현행 증권거래세 과세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법은 폐지하고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방식을 일원화하여야 함 한편 현행법상 증권거래세에 부가되어 과세되는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폐지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에서는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으로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액을 포함하고 있어 증권거래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폐지하는 경우 세입감소가 우려됨 이에 주식 등 양도에 대해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일정 금액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으로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동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90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7호) 및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재

,

주식

,

양도에

,

대해서는

,

일반적으로

,

양도소득세가

,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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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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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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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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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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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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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음(주권상장법인의

,

대주주

,

일부와

,

비상장주식

,

거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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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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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

증권거래세

,

과세방식을

,

합리적으로

,

개선하기

,

위해

,

증권거래세법은

,

폐지하고

,

주식

,

양도에

,

대해서는

,

양도소득세로

,

과세방식을

,

일원화하여야

,

한편

,

현행법상

,

증권거래세에

,

부가되어

,

과세되는

,

농어촌특별세도

,

함께

,

폐지할

,

필요가

,

있음

,

현행법에서는

,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

세입으로

,

농어촌특별세법

,

제5조에

,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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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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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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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되는

,

농어촌특별세를

,

폐지하는

,

경우

,

세입감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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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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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

양도에

,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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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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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을

,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

세입으로

,

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5조

,

제6조)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유동수의원이

,

대표발의한

,

증권거래세법

,

폐지법률안(의안번호

,

제908호)

,

소득세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907호)

,

농어촌특별세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904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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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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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