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재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있고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고 있...
제안이유
,,현재
,주식
,양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있고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주식
,양도에
,대해서는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고
,있음(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일부와
,비상장주식
,거래는
,양도소득세도
,부과됨)
,현행
,증권거래세
,과세방식은
,소득이
,아닌
,거래행위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손실이
,있는
,경우에도
,수익이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과세하고
,있음
,또한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범위
,확대)됨에
,따라
,같은
,거래행위에
,대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이중과세의
,문제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
,이에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고
,주식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방식을
,일원화하여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다만
,과세방식의
,전환으로
,세수가
,급격하게
,영향을
,받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인하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함
나
,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과세방식이
,전환됨에
,따른
,세수
,증감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세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
,폐지함(안
,부칙
,제2조)
참고사항
,법률안은
,유동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7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4호)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