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 중 사망한 사람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이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음 대한민국헌...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국립묘지의

,

안장

,

대상에

,

국가나

,

사회에

,

현저하게

,

공헌한

,

사람

,

사망한

,

사람으로서

,

일정

,

요건을

,

갖춘

,

사람이

,

포함된다고

,

정하고

,

있음

,

대한민국헌정회의

,

회원은

,

대한민국의

,

건국과

,

산업화

,

민주화에

,

핵심적

,

기여를

,

하였으며

,

국회의원

,

재직

,

시에는

,

헌법정신의

,

구현과

,

입법의

,

발전

,

종국적으로는

,

한반도

,

평화와

,

번영

,

통일을

,

위한

,

각고의

,

노력을

,

통해

,

대한민국의

,

헌정

,

발전에

,

지대하게

,

공헌한

,

정치원로인

,

만큼

,

사망한

,

후에는

,

국립묘지에

,

안장하여

,

충의와

,

위훈의

,

정신을

,

기릴

,

필요가

,

있음

,

그럼에도

,

불구하고

,

현행법은

,

이들이

,

국립묘지

,

안장

,

대상에

,

포함되는지

,

여부가

,

불분명하고

,

일부

,

회원들에게는

,

생전

,

활동

,

등을

,

심사하여

,

안장

,

대상에

,

포함시켜

,

주고

,

있음

,

이에

,

대한민국의

,

헌정발전에

,

공헌한

,

전직현직

,

국회의원

,

일정

,

요건을

,

갖춘

,

사람은

,

국립묘지

,

안장

,

대상자에

,

해당함을

,

명확히

,

하고

,

평화민주통일을

,

위해

,

헌신한

,

정치원로는

,

남북화해와

,

평화를

,

지켜볼

,

있는

,

상징적

,

공간인

,

국립연천현충원에

,

안장될

,

있도록

,

하며

,

이곳에

,

헌정

,

발전

,

공헌자에

,

대한

,

묘역을

,

구분하여

,

설치운영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남북화해와

,

평화

,

대한민국의

,

민주주의와

,

시장경제

,

법치주의

,

발전에

,

기여한

,

헌정회원의

,

공로를

,

기리고

,

명예를

,

선양하려는

,

것임(안

,

제5조제1항제1호거목제3항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