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 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가자치분권회의’의 구성과 권한을 규정하는 국가자치분권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
제안이유
,주요내용
,지방자치
,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가자치분권회의’의
,구성과
,권한을
,규정하는
,국가자치분권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설치근거를
,현행법에
,마련하고자
,함(안
,제165조의2
,신설)
참고사항
,법률안은
,민홍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자치분권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9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