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의 안보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은 대통령령으로 월정액으로 정하고 있어 매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금액 역시 1인 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국가의

,

안보를

,

위해

,

헌신한

,

참전유공자의

,

명예수당은

,

대통령령으로

,

월정액으로

,

정하고

,

있어

,

매년

,

물가상승률이

,

반영되지

,

못할

,

아니라

,

금액

,

역시

,

1인

,

가구

,

최저생계비의

,

절반에도

,

미치지

,

못하는

,

소액(현재

,

32만원)을

,

지급하고

,

있음

,

또한

,

참전유공자의

,

진료를

,

국가

,

또는

,

지방자치단체가

,

설치운영하는

,

의료기관

,

외의

,

의료기관에

,

위탁할

,

경우

,

75세

,

이상의

,

유공자만

,

진료비용을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감면하고

,

있어

,

75세

,

미만의

,

참전유공자에

,

대한

,

의료지원이

,

미흡하다는

,

비판이

,

제기되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참전명예수당을국민기초생활

,

보장법에

,

따른

,

1인

,

가구

,

최저생계비의

,

100분의

,

60

,

이상의

,

범위에서

,

지급하도록

,

하여

,

최소지급액을

,

현실적으로

,

증액하고

,

참전유공자의

,

진료를

,

국가

,

또는

,

지방자치단체가

,

설치운영하는

,

의료기관

,

외의

,

의료기관에

,

위탁할

,

경우

,

진료비용을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감면하도록

,

함으로써

,

국가를

,

위해

,

헌신한

,

참전유공자에

,

대한

,

합당한

,

예우와

,

지원을

,

하려는

,

것임(안

,

제6조제7항

,

제6조제8항

,

신설

,

제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