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치분권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저출산고령화와 지방 소멸 등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국가 발전을 위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 아울러 지방자치단...

제안이유

,

저출산고령화와

,

지방

,

소멸

,

등의

,

사회

,

문제를

,

해결하고

,

지속적인

,

국가

,

발전을

,

위해

,

지방분권과

,

국가균형발전이

,

필요하다는

,

국민적

,

공감대가

,

형성돼

,

있음

,

아울러

,

지방자치단체의

,

국정

,

참여

,

강화와

,

자치입법권

,

확대

,

자치조직권

,

자주재정권

,

보장

,

지방분권

,

정책의

,

효과적인

,

추진을

,

위해

,

대통령과

,

시도지사가

,

참여하는

,

제2국무회의의

,

신설이

,

필요하다는

,

의견도

,

제기되고

,

있는

,

상황임

,

한편

,

현재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

,

간의

,

협의

,

제도는

,

시도지사

,

협의체

,

등이

,

행정안전부장관을

,

통해

,

의견을

,

제출하는

,

것과

,

비정기적으로

,

개최되는

,

전국

,

시도

,

행정부시장부지사

,

회의

,

등이

,

있을

,

상시적인

,

소통과

,

협의를

,

있는

,

제도적

,

장치가

,

미흡한

,

실정임

,

이에

,

대통령

,

국무총리

,

시도지사

,

등으로

,

이루어진

,

국가자치분권회의를

,

설치해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

,

간의

,

수평적

,

협력

,

관계를

,

공고히

,

하고

,

지방자치

,

정책의

,

실효성을

,

강화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법은

,

지방자치법

,

제165조의2에

,

따라

,

국가자치분권회의를

,

설치하고

,

구성

,

운영에

,

관한

,

사항을

,

정하여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

,

간의

,

상호협력을

,

통하여

,

주요

,

정책을

,

효율적으로

,

추진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지방분권

,

국가균형발전

,

정책의

,

효과를

,

제고하는

,

것을

,

목적으로

,

함(안

,

제1조) 나

,

지방자치에

,

영향을

,

미치는

,

주요

,

사항을

,

심의하기

,

위하여

,

대통령

,

소속으로

,

국가자치분권회의를

,

두고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

,

간의

,

협력에

,

관한

,

사항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의

,

권한

,

사무

,

재원의

,

배분에

,

관한

,

사항

,

지역

,

균형발전에

,

관한

,

사항

,

등을

,

심의함(안

,

제2조) 다

,

국가자치분권회의는

,

대통령

,

국무총리

,

부총리

,

행정안전부장관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

등으로

,

구성함(안

,

제3조) 라

,

국가자치분권회의는

,

정기회의와

,

임시회의로

,

구분하고

,

정기회의는

,

분기별로

,

1회

,

개최하도록

,

함(안

,

제4조) 마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는

,

국가자치분권회의의

,

심의

,

결과를

,

존중하고

,

성실히

,

이행하여야

,

하며

,

심의

,

결과에

,

따른

,

조치

,

계획

,

이행

,

결과를

,

국가자치분권회의에

,

보고하여야

,

함(안

,

제6조) 참고사항

,

법률안은

,

민홍철의원이

,

대표발의한

,

지방자치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915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

,

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