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2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도시의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인구감소 위기를 넘어 지방소멸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임 2019년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지방도시의

,

저출산고령화

,

문제가

,

심각해지고

,

수도권으로의

,

인구유출이

,

가속화되면서

,

인구감소

,

위기를

,

넘어

,

지방소멸

,

문제에

,

직면하고

,

있는

,

상황임

,

2019년

,

한국고용정보원이

,

발표한

,

‘지방소멸위험지수

,

2019’에

,

따르면

,

전국

,

228개

,

시군구

,

소멸위험지역은

,

97곳(425%)이며

,

지역을

,

세분화해

,

읍면동으로

,

보면

,

1503개가

,

30년

,

이내에

,

소멸될

,

지역으로

,

분류되고

,

있음

,

이러한

,

문제를

,

해결하기

,

위해

,

오래전부터

,

정부

,

여러

,

부처에서

,

정책을

,

수립해

,

시행했지만

,

저출산고령화

,

대응

,

정책으로만

,

한정되고

,

있어서

,

청장년층

,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

감소를

,

막지

,

못하여

,

도시

,

일자리

,

창출에

,

기반한

,

도시

,

활력

,

증가

,

인구감소

,

지역

,

문제

,

해결에

,

실질적인

,

해결책이

,

되지

,

못하고

,

있는

,

측면이

,

있었음

,

더욱이

,

지방도시의

,

인구감소

,

현상은

,

생활기반

,

지역경제의

,

악화뿐

,

아니라

,

삶의

,

수준

,

하락으로

,

이어지기

,

때문에

,

이러한

,

악순환을

,

끊기

,

위해서라도

,

대책

,

마련이

,

절실하게

,

요구되고

,

있는

,

바임

,

이에

,

인구감소위기지역을

,

지정토록

,

인구감소위기지역에

,

대한

,

지원을

,

바탕으로

,

지역의

,

정주여건

,

조성뿐만

,

아니라

,

생활기반을

,

확충하여

,

인구

,

지역활력

,

증진을

,

위한

,

국가적

,

대책을

,

마련하려는

,

것임(안

,

제16조의2

,

제16조의3

,

제16조의4

,

제16조의5

,

제16조의6

,

신설

,

등) 참고사항

,

법률안은

,

한병도의원이

,

대표발의한

,

국가균형발전

,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