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주가하락 시 유동성을 공급하고 헤지거래 수단을 제공하는 등 시장 효율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공매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소유하지 않은 증...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

주가하락

,

유동성을

,

공급하고

,

헤지거래

,

수단을

,

제공하는

,

시장

,

효율성을

,

제고할

,

목적으로

,

공매도를

,

도입하고

,

있음

,

그러나

,

소유하지

,

않은

,

증권을

,

매도함에

,

따른

,

결제불이행

,

위험이나

,

투기적

,

공매도로

,

인한

,

공정한

,

가격형성

,

저해

,

등의

,

부작용이

,

나타나고

,

있으며

,

기업

,

가치의

,

왜곡과

,

소액

,

투자자의

,

피해로

,

공매도를

,

금지해야

,

한다는

,

주장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국내

,

유가증권

,

코스닥

,

시장에서

,

공매도를

,

금지함으로써

,

자본시장의

,

공정성

,

안정성을

,

제고하려는

,

것임(제180조제1항

,

단서

,

제3항

,

제180조의2

,

제180조의3

,

삭제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