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광역시에는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며 우리나라에서 고등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광역시는 울산광역시와 함께 유일 특히 인천광역시는 인구 30...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인천광역시에는

,

고등법원이

,

설치되어

,

있지

,

아니하며

,

우리나라에서

,

고등법원이

,

설치되지

,

않은

,

광역시는

,

울산광역시와

,

함께

,

유일

,

특히

,

인천광역시는

,

인구

,

300만명이

,

거주하는

,

대도시임에도

,

불구하고

,

고등법원이

,

설치되어

,

있지

,

않아

,

주민들이

,

소송업무를

,

처리하기

,

위하여

,

상당한

,

물리적

,

거리를

,

감수하여만

,

이와

,

같은

,

한계로

,

인하여

,

관할

,

지역

,

주민들이

,

제공받는

,

법률서비스의

,

질이

,

저하되고

,

소송

,

지연으로

,

인한

,

피해

,

또한

,

가중되고

,

있음

,

이에

,

인천광역시에

,

인천고등법원을

,

설치함으로써

,

인천광역시와

,

부천시

,

김포시

,

지역

,

주민들이

,

양질의

,

사법서비스를

,

제공받을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별표

,

별표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