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산업전문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산업전문회사사업관리자자산관리자에게 이 법에 따른 업무 등...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문화산업전문회사의

,

건전한

,

운영을

,

위하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

필요하다고

,

인정할

,

때에는

,

문화산업전문회사사업관리자자산관리자에게

,

법에

,

따른

,

업무

,

등에

,

관한

,

자료의

,

제출이나

,

보고를

,

요구할

,

있다고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문화산업전문회사

,

등에

,

자료

,

제출

,

보고를

,

요구할

,

있는

,

사유가

,

추상적포괄적이어서

,

국민권익

,

보호에

,

미흡한

,

점이

,

있고

,

감독

,

검사에

,

따른

,

업무를

,

하는

,

자를

,

공무원으로

,

한정하고

,

있어

,

이를

,

위탁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하고자

,

함(안

,

제55조제1항

,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