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저출산 문제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저출산 문제는 인구절벽과 생산인구 ...

제안이유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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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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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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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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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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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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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

차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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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함으로써

,

다자녀

,

가정에

,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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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22조의5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