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저출산 문제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저출산 문제는 인구절벽과 생산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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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자녀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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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를
,경감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