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불구(不具)라는 표현은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뜻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으나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법률용어로 여전히 사용되고 있음 이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의

,

불구(不具)라는

,

표현은

,

장애인을

,

차별하거나

,

비하하는

,

뜻으로

,

오인될

,

가능성이

,

있으나

,

별다른

,

문제제기

,

없이

,

법률용어로

,

여전히

,

사용되고

,

있음

,

이에

,

현행법의

,

‘불구’라는

,

용어를

,

‘장애’로

,

순화하여

,

표현함으로써

,

장애인에

,

대한

,

사회적

,

인식을

,

긍정적인

,

방향으로

,

개선하려는

,

것임(안

,

제4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