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의원 등 2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요청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등은 별도로 기한을 정하지 않는 한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자료...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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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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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을
,거부할
,경우
,관계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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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문책
,요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안
,제10조제2항
,제1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