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31인)

제안이유 근래 극히 일부 탈북민단체가 대형풍선기구 드론 초경량비행장치 등을 이용하여 대북전단을 살포함으로서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

제안이유

,

근래

,

극히

,

일부

,

탈북민단체가

,

대형풍선기구

,

드론

,

초경량비행장치

,

등을

,

이용하여

,

대북전단을

,

살포함으로서

,

남북간의

,

군사적

,

긴장이

,

고조되고

,

접경지역

,

주민들의

,

생명과

,

안전이

,

위협받는

,

사회적

,

논란이

,

되고

,

있음

,

이는

,

2018년

,

4월

,

27일

,

남북정상회담에서

,

합의한

,

‘한반도의

,

평화와

,

번영

,

통일을

,

위한

,

판문점

,

선언’을

,

전면적으로

,

위반하는

,

사항임

,

대북전단

,

살포

,

행위로

,

인한

,

남북

,

군사적

,

긴장으로

,

남북

,

정상이

,

어렵게

,

합의한

,

판문점

,

선언이

,

무용지물이

,

된다면

,

남북

,

주민

,

특히

,

접경지역

,

주민이

,

피해를

,

입게

,

되는

,

결과를

,

낳을

,

것임

,

따라서

,

표현의

,

자유라는

,

이유로

,

접경지역

,

주민들의

,

생명과

,

안전을

,

위협하고

,

군사적

,

긴장을

,

고조시켜

,

국민의

,

불안을

,

조장하는

,

대북전단

,

살포행위는

,

제한되어야

,

것임 주요내용 가

,

법에서

,

정하는

,

“물품”에

,

“통화？보조기억매체？광고선전물？인쇄물”을

,

포함하도록

,

함(안

,

제2조제2호) 나

,

법에서

,

정하는

,

“반출？반입”에

,

“선전을

,

목적으로

,

풍선기구

,

드론

,

초경량비행장치

,

등의

,

이동？수송

,

장비를

,

이용하여

,

인쇄물

,

등을

,

불특정

,

다수에게

,

살포하는

,

행위”를

,

포함하도록

,

함(안

,

제2조제3호) 다

,

통일부장관은

,

남북교류협력을

,

해칠

,

명백한

,

우려가

,

있는

,

경우에는

,

물품

,

등의

,

반출？반입을

,

승인할

,

없도록

,

함(안

,

제13조제1항

,

단서

,

신설) 라

,

통일부장관은

,

물품

,

등의

,

반출이나

,

반입을

,

승인받은

,

자가

,

남북교류협력을

,

해칠

,

명백한

,

우려가

,

있는

,

행위를

,

경우에는

,

물품

,

등의

,

반출？반입

,

승인을

,

취소하도록

,

함(안

,

제13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