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99년 7월에 정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방안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 있어 국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도시의 확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대도시권역...

제안이유

,

주요내용

,

‘99년

,

7월에

,

정부가

,

발표한

,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방안에

,

따르면

,

개발제한구역에

,

있어

,

국민의

,

사유재산을

,

보호하고

,

도시의

,

확장을

,

제한할

,

필요가

,

있는

,

대도시권역은

,

유지하되

,

지방

,

중소도시권은

,

전면해제

,

하는

,

것을

,

내용으로

,

하고

,

있음

,

이에

,

따라

,

춘천

,

청주

,

7개

,

지방

,

중소도시권은

,

도시계획

,

수립을

,

거쳐

,

개발제한구역을

,

해제하였음

,

그런데

,

창원시의

,

경우

,

지방

,

중소도시권임에도

,

대도시권역과

,

함께

,

여전히

,

개발제한구역으로

,

묶여

,

당시

,

제도개선의

,

취지에

,

부합하지

,

않아

,

조속히

,

해제하여야

,

한다는

,

지적이

,

있고

,

지정해제

,

요구

,

등의

,

민원이

,

지속적으로

,

제기되고

,

있는

,

상황임

,

또한

,

창원시는

,

시가지를

,

둘러싼

,

환상형(環狀形)

,

산악지대로

,

형성되어

,

물리적으로

,

도시의

,

확장에

,

제약이

,

있고

,

기계조선사업의

,

쇠퇴

,

인구집중

,

요인의

,

감소로

,

인해

,

도시

,

기능의

,

회복을

,

위한

,

개발제한구역의

,

해제가

,

필요하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개발제한구역의

,

해제기준에

,

지방자치법

,

제2조에

,

따른

,

시군구

,

수도권

,

이외의

,

지역으로서

,

인구집중요인

,

감소

,

도시의

,

확장가능성이

,

상실되어

,

도시기능의

,

활성화가

,

필요한

,

지역을

,

추가하고

,

지정해제

,

이를

,

우선적으로

,

고려하도록

,

명확히

,

규정하는

,

한편

,

개발제한구역의

,

지정해제기준과

,

관련된

,

하위법령의

,

중요사항을

,

법률로

,

상향하는

,

등의

,

일부

,

조정을

,

통해

,

합리적

,

토지이용과

,

적정한

,

도시

,

관리에

,

만전을

,

기하려는

,

것임(안

,

제3조제2항

,

제3항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