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고용량 변동신고기한의 규정은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지만 법률에서 그 시기에 대하여 전혀 위임이 없음...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고용정책

,

기본법

,

시행규칙

,

제6조제2항에

,

따른

,

고용량

,

변동신고기한의

,

규정은

,

국민에게

,

의무를

,

부과하는

,

조항이지만

,

법률에서

,

시기에

,

대하여

,

전혀

,

위임이

,

없음

,

특히

,

해당

,

사항

,

위반에

,

대해서는

,

법률

,

제42조제1항제1호에

,

따라

,

과태료

,

부과

,

처분의

,

대상이

,

되므로

,

신고

,

시기에

,

대한

,

근거규정을

,

고용정책

,

기본법에

,

마련하고자

,

함(안

,

제3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