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2019년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65세 이상의 노인 보행자는 총 743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규모의 약 22%를 차지하는 등 교통약자인 노인 보행자의 교통사고...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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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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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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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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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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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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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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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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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

주거비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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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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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함(안

,

제12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