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나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을 특별공로순직자로 공로와 관련한 상이를 입고 그 상이등급을 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에서는

,

국가나

,

사회발전에

,

현저한

,

공이

,

있는

,

사람

,

공로와

,

관련되어

,

순직한

,

사람을

,

특별공로순직자로

,

공로와

,

관련한

,

상이를

,

입고

,

상이등급을

,

판정받은

,

사람을

,

특별공로상이자로

,

순직

,

또는

,

상이에

,

이르지

,

아니하였으나

,

국무회의에서

,

법률

,

적용

,

대상자로

,

의결된

,

사람을

,

특별공로자로

,

구분하여

,

이들은

,

국가유공자의

,

범위에

,

포함시키고

,

있는데

,

어떠한

,

사람이

,

“국가나

,

사회발전에

,

현저한

,

공이

,

있는

,

사람”에

,

해당하는지

,

여부는

,

별도로

,

규정하고

,

있지

,

않음

,

그런데

,

현행법

,

시행령에서는

,

“국가나

,

사회발전에

,

현저한

,

공이

,

있는

,

사람”은

,

대한민국

,

건국과

,

기틀을

,

공고히

,

사람

,

국권(國權)의

,

신장과

,

우방(友邦)과의

,

친선에

,

이바지한

,

사람

,

국가의

,

민주발전과

,

사회정의

,

구현에

,

이바지한

,

사람

,

등으로

,

규정하고

,

있는

,

최근

,

코로나-19

,

감염병

,

확산에

,

따른

,

재난상황에서

,

긴급구조활동에

,

참여한

,

의료인

,

자원봉사자

,

등의

,

경우에는

,

요건에

,

해당되는지

,

여부가

,

불분명하여

,

국가유공자의

,

등록

,

신청이

,

어려운

,

실정이므로

,

이러한

,

요건을

,

추가하고

,

특별공로순직자

,

등의

,

요건을

,

법률에

,

규정하여

,

국가유공자에

,

해당하는지

,

여부를

,

국민이

,

명확히

,

인지할

,

있도록

,

해야

,

한다는

,

의견이

,

제시되고

,

있음

,

이에

,

시행령에서

,

규정하고

,

있는

,

특별공로순직자

,

등을

,

결정하는

,

심사

,

요건을

,

법률로

,

상향하여

,

규정하고

,

재난상황에서

,

긴급구조활동과

,

응급대책복구

,

등에

,

참여하여

,

재난안전관리에

,

뚜렷한

,

공로가

,

있는

,

사람

,

또한

,

특별공로순직자

,

등으로

,

추천을

,

받아

,

국가유공자가

,

있도록

,

하여

,

코로나-19

,

종식을

,

위하여

,

애쓰고

,

있는

,

의료인과

,

자원봉사자

,

등의

,

공로를

,

기리고

,

국민의

,

애국정신

,

함양에

,

이바지하려는

,

것임(안

,

제4조제7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