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2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는 7년 만에 인구가 34만명을 돌파하는 등 인구와 도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다수의 행정공공기관도 이전함에 따...
제안이유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는
,7년
,만에
,인구가
,34만명을
,돌파하는
,인구와
,도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다수의
,행정공공기관도
,이전함에
,따라
,사법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시군법원만
,존재하고
,있음
,세종특별자치시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의
,접수건수는
,2018년
,129만
,8000건으로
,전국
,지방법원의
,평균인
,96만
,5000건보다
,33만
,3000건이
,많았음
,또한
,대전지방법원에
,접수된
,행정소송의
,건수도
,2012년
,782건에서
,2018년
,1266건으로
,대폭
,증가하였음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종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
,세종지원을
,각각
,설치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주민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별표
,별표
,별표
,별표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