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2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는 7년 만에 인구가 34만명을 돌파하는 등 인구와 도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다수의 행정공공기관도 이전함에 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행정중심복합도시인

,

세종특별자치시는

,

7년

,

만에

,

인구가

,

34만명을

,

돌파하는

,

인구와

,

도시

,

규모가

,

지속적으로

,

증가하고

,

있고

,

다수의

,

행정공공기관도

,

이전함에

,

따라

,

사법수요가

,

증가하고

,

있으나

,

세종특별자치시에는

,

시군법원만

,

존재하고

,

있음

,

세종특별자치시를

,

관할하는

,

대전지방법원의

,

접수건수는

,

2018년

,

129만

,

8000건으로

,

전국

,

지방법원의

,

평균인

,

96만

,

5000건보다

,

33만

,

3000건이

,

많았음

,

또한

,

대전지방법원에

,

접수된

,

행정소송의

,

건수도

,

2012년

,

782건에서

,

2018년

,

1266건으로

,

대폭

,

증가하였음

,

이에

,

세종특별자치시에

,

세종행정법원과

,

대전지방법원

,

세종지원을

,

각각

,

설치하여

,

세종특별자치시

,

지역주민이

,

양질의

,

사법서비스를

,

받을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별표

,

별표

,

별표

,

별표

,

별표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