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WTO 협상에서 농업분야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 우리나라 산업적 특성이나 농업분야가 갖...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정부는

,

대외경제장관회의를

,

개최하여

,

향후

,

WTO

,

협상에서

,

농업분야

,

개발도상국

,

특혜를

,

주장하지

,

않기로

,

결정하였음

,

우리나라

,

산업적

,

특성이나

,

농업분야가

,

갖는

,

민감성을

,

고려할

,

농업분야에

,

대한

,

협상력

,

강화

,

방안이

,

필요할

,

것으로

,

보이며

,

과정에서

,

국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

역할이

,

중요할

,

것으로

,

보임

,

그러나

,

현행법은

,

통상조약과

,

관련된

,

정부의

,

보고의무의

,

대상을

,

국회

,

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통상

,

관련

,

특별위원회로

,

규정하고

,

있으며

,

통상협상에

,

대한

,

의견제시도

,

국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만

,

가능하도록

,

규정하고

,

있어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

의견이

,

반영되기

,

어려운

,

구조임

,

이에

,

정부의

,

보고의무

,

대상에

,

국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

포함하도록

,

하고

,

국내

,

농업축산업수산업에

,

중대한

,

영향이

,

미칠

,

있는

,

경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

의견을

,

제시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하려는

,

것임(안

,

제5조

,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