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외의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에서는

,

금융지주회사는

,

금융업

,

또는

,

보험업을

,

영위하는

,

회사

,

외의

,

국내회사의

,

주식을

,

소유하지

,

못하도록

,

하고

,

있으며

,

일반지주회사는

,

금융업

,

또는

,

보험업을

,

영위하는

,

국내회사의

,

주식을

,

소유하지

,

못하도록

,

하고

,

있음

,

이는

,

대기업집단에의

,

경제력

,

집중을

,

억제하고

,

대주주의

,

사금고화를

,

막기위해

,

일반지주회사와

,

금융지주회사가

,

각각

,

금산분리원칙을

,

지키도록

,

것임

,

그런데

,

최근

,

벤처투자의

,

활성화를

,

위해

,

일반지주회사가

,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Corporate

,

Venture

,

Capital)을

,

소유할

,

있도록

,

허용해야

,

한다는

,

주장이

,

제기되고

,

있음

,

그러나

,

일반지주회사가

,

제한없이

,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을

,

소유할

,

있도록

,

허용할

,

경우

,

동일인

,

특수관계인과의

,

거래를

,

통해

,

대기업집단에의

,

경제력

,

집중

,

편법승계의

,

수단으로

,

악용될

,

있다는

,

우려가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일반지주회사가

,

중소벤처투자를

,

전문으로

,

하는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인

,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을

,

소유할

,

있도록

,

허용하되

,

일반지주회사가

,

지분을

,

100%

,

소유하도록

,

하고

,

벤처투자조합의

,

조성은

,

지주회사의

,

계열사

,

또는

,

자기자본

,

출자로만

,

가능토록

,

하며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

동일인

,

직계가족이

,

투자하거나

,

사실상

,

지배하고

,

있는

,

벤처기업에

,

투자하는

,

것을

,

금지함으로써

,

대기업집단에의

,

경제력

,

집중

,

편법승계의

,

수단으로

,

악용되는

,

것을

,

방지하고자

,

함

,

또한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

직접

,

또는

,

간접적으로

,

투자한

,

내역

,

자금대차관계

,

특수관계인과의

,

거래관계

,

등에

,

대해

,

공정거래위원회에

,

보고하도록

,

의무화하여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

대한

,

관리감독을

,

강화하고자

,

함(안

,

제8조의2제8항

,

제9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