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되는
,석유류에만
,적용하는
,일몰규정으로
,교통이
,불편한
,도서지역
,주민과
,연안
,인근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운행하는
,여객선박을
,지원하기
,위한
,현행
,제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안여객선박용
,석유제품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규정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