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 시 임금 및 근로조건 등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현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서면 교부방식...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
,임금
,근로조건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현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서면
,교부방식은
,근로계약서의
,분실
,훼손의
,가능성이
,있어
,근로계약
,위반으로
,인한
,법적
,문제
,발생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할
,있음
,한편
,전자문서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전자문서도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으며
,보관의
,지속성
,측면에서
,오히려
,효과적일
,있는
,등을
,고려하여
,전자문서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으로도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교부할
,있도록
,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의
,편의를
,높이고자
,함(안
,제17조제2항
,본문
,제67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