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홍준표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정하고 최저임금 적용대상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사용자에게 강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은

,

최저임금을

,

정하고

,

최저임금

,

적용대상인

,

근로자에게

,

최저임금액

,

이상의

,

임금을

,

지급하도록

,

사용자에게

,

강제하고

,

있으며

,

이를

,

위반한

,

경우

,

3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2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최근

,

최저임금이

,

급격하게

,

인상되어

,

임금부담

,

능력이

,

상대적으로

,

취약한

,

중소기업

,

소상공인

,

등이

,

이를

,

감당하기

,

어렵고

,

사업의

,

종류규모

,

다양한

,

특성을

,

고려하지

,

않고

,

일률적으로

,

최저임금

,

적용을

,

강제하는

,

것이

,

바람직하지

,

않다는

,

지적이

,

제기되고

,

있음

,

특히

,

중소기업의

,

경우

,

외국인근로자가

,

상대적으로

,

많아

,

최저임금

,

인상에

,

따른

,

인건비

,

증가로

,

경영악화

,

우려가

,

상당해질

,

전망임

,

이에

,

외국인근로자의

,

고용

,

등에

,

관한

,

법률의

,

적용을

,

받는

,

외국인근로자와

,

해당

,

외국인근로자를

,

사용하는

,

사업주에게는

,

최저임금을

,

적용하지

,

아니하고

,

현행의

,

최저임금

,

의무화

,

규정을

,

권고

,

규정으로

,

개정하는

,

한편

,

최저임금제도

,

미준수시

,

처벌조항을

,

삭제하되

,

최저임금제도를

,

준수하는

,

경우

,

조세감면

,

등의

,

지원

,

근거를

,

마련함으로써

,

기업이

,

자율적으로

,

최저임금제도를

,

선택적용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3조제3항

,

제6조

,

제24조제2항

,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