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이 정치 운동의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를 받은 경우 등에는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군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러한 보고 또는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한 비밀보장 및 포상에 관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군인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군인이

,

정치

,

운동의

,

금지

,

의무를

,

위반하는

,

행위를

,

하도록

,

요구를

,

받은

,

경우

,

등에는

,

즉시

,

상관에게

,

보고하거나

,

수사기관에

,

신고하도록

,

하고

,

이러한

,

보고

,

또는

,

신고를

,

사람에

,

대한

,

비밀보장

,

포상에

,

관한

,

제도를

,

도입함으로써

,

군인의

,

정치적

,

중립을

,

확보하려는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