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이 정치 운동의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를 받은 경우 등에는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군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러한 보고 또는...
제안이유
,주요내용
,군인이
,정치
,운동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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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하는
,행위를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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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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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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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러한
,보고
,또는
,신고를
,사람에
,대한
,비밀보장
,포상에
,관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군인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