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때에는 해당 위원을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책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

공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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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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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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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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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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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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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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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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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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