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때에는 해당 위원을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책임...
제안이유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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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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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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