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급경사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급경사지에

,

대한

,

안전점검

,

결과를

,

국민이

,

있도록

,

하기

,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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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를

,

소유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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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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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관은

,

소관

,

급경사지에

,

대하여

,

실시한

,

안전점검

,

결과를

,

해당

,

관리기관의

,

인터넷

,

홈페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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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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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하도록

,

하려는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