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에 원자력발전소의 핵연료물질을 수출하는 등 핵물질의 국제운송이 증가함에 따라 핵물질의 국제운송방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원자력사업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에

,

원자력발전소의

,

핵연료물질을

,

수출하는

,

핵물질의

,

국제운송이

,

증가함에

,

따라

,

핵물질의

,

국제운송방호를

,

강화하기

,

위하여

,

원자력사업자

,

등이

,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

핵물질의

,

국제운송에

,

대한

,

물리적방호를

,

위한

,

계획에

,

대한

,

승인

,

국제운송방호에

,

대한

,

검사를

,

받도록

,

하고

,

이와

,

관련된

,

처벌규정을

,

마련하는

,

한편

,

밖에

,

현행

,

제도의

,

운영상

,

나타난

,

일부

,

미비점을

,

개선？보완하려는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