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3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 개발 및 판매를 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희귀질환의

,

진단

,

치료를

,

위한

,

의약품

,

개발

,

판매를

,

하는

,

자에

,

대하여

,

행정적재정적

,

지원을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으며

,

희귀질환관리에

,

필요한

,

연구사업

,

실태조사

,

비용

,

진단

,

치료

,

교육홍보

,

등의

,

비용을

,

지원할

,

있는

,

규정이

,

마련되어

,

있음

,

그러나

,

의료기기도

,

의약품과

,

마찬가지로

,

희귀질환의

,

진단과

,

치료를

,

위해

,

지원이

,

필요한

,

항목임에도

,

이에

,

대한

,

지원

,

근거가

,

미비하고

,

희귀질환

,

산정특례로

,

등록되지

,

않은

,

환자에

,

대한

,

정보나

,

희귀질환

,

산정특례로

,

등록된

,

환자에

,

대한

,

정보라고

,

할지라도

,

현재

,

수집

,

체계에서는

,

확보하기

,

어려운

,

‘치료

,

부작용’이나

,

‘예후’

,

등의

,

자료를

,

수집하는

,

등록통계사업이

,

확대될

,

경우

,

현재

,

산정특례를

,

위한

,

정보와는

,

별도로

,

의료기관으로부터

,

자료를

,

수집해야

,

하므로

,

의료기관에

,

부담이

,

발생하게

,

결국

,

산정특례

,

비등록

,

희귀질환자가

,

있는

,

경우

,

정보

,

누락으로

,

정보연계를

,

통한

,

희귀질환자

,

등록

,

정보

,

수집에

,

한계가

,

초래될

,

있음

,

이에

,

희귀질환

,

등록통계사업에

,

드는

,

비용과

,

의료기관의

,

희귀질환등록통계자료

,

제출에

,

드는

,

비용을

,

보조할

,

있는

,

구체적

,

근거를

,

마련하고

,

희귀질환의

,

진단

,

치료에

,

이용될

,

있는

,

의료기기

,

개발을

,

지원할

,

있는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고자

,

함(안

,

제18조

,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