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3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집 보육의 질 제고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어린이집 영유아뿐만 아니라 보육교직원의 권익 역시 보호받아야 하며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어린이집

,

보육의

,

제고와

,

보육환경

,

개선을

,

위해서는

,

어린이집

,

영유아뿐만

,

아니라

,

보육교직원의

,

권익

,

역시

,

보호받아야

,

하며

,

어린이집

,

보육서비스의

,

질적

,

수준

,

제고를

,

위해

,

보육실태조사를

,

강화하고

,

결과를

,

공표하여야

,

한다는

,

지적이

,

있어

,

왔음

,

아울러

,

사회보장정보원에

,

위탁하여

,

시스템을

,

운영중에

,

있는

,

보육정보시스템

,

역시

,

법적

,

근거의

,

문제도

,

지속적으로

,

제기되어

,

왔음

,

이에

,

어린이집의

,

영유아

,

보육의

,

질을

,

제고하고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

법적

,

근거를

,

명확히

,

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의

,

책무에

,

보육교직원에

,

대한

,

권익

,

보호를

,

추가하고

,

어린이집운영위원회

,

심의규정에

,

보육교직원의

,

권익보호에

,

관한

,

사항을

,

추가함(안

,

제4조제4항

,

제25조제4항제5호의2

,

신설) 나

,

보건복지부장관은

,

보육실태조사를

,

하였을

,

경우

,

결과를

,

공표하여야

,

함(안

,

제9조제1항) 다

,

어린이집

,

보육업무를

,

효율적으로

,

관리하기

,

위한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

구축운영에

,

관한

,

사항을

,

법률에

,

규정함(안

,

제9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