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2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노인 등의 활동을 도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5년 12...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장애인노인

,

등을

,

위한

,

보조기기

,

서비스를

,

효율적으로

,

제공하여

,

장애인노인

,

등의

,

활동을

,

도와

,

삶의

,

향상에

,

이바지하는

,

것을

,

목적으로

,

2015년

,

12월에

,

제정되었음

,

그러나

,

하위법령에서

,

정하고

,

있는

,

보조공학사의

,

자격

,

조건

,

중요사항을

,

법에

,

직접

,

규정할

,

필요가

,

있으며

,

보건복지부장관의

,

자문에

,

응하여

,

보조기기

,

관련

,

정책

,

등에

,

관한

,

사항을

,

조사심의하기

,

위한

,

위원회

,

보조공학사의

,

복지증진

,

등을

,

도모하기

,

위한

,

보조공학사협회에

,

관해서도

,

법적

,

근거가

,

필요하다는

,

지적이

,

있어

,

왔음

,

이에

,

품질관리

,

등의

,

실시를

,

위한

,

전문기관

,

보조기기위원회의

,

설치근거와

,

한국보조공학사협회의

,

설립근거를

,

마련하고

,

보조공학사의

,

자격

,

조건

,

등을

,

법률에

,

상향하여

,

규정하며

,

보조기기업체의

,

보조공학사

,

전문인력

,

채용을

,

지원하는

,

현행

,

제도의

,

미비점을

,

개선보완하려는

,

것임(안

,

제8조제3항

,

제10조제3항

,

제12조의2

,

신설

,

제15조의2

,

제20조의2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