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발전소의 온배수의 배출은 해수의 온도변화를 일으키고 해조류 및 어류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해양생태계를 교란시켜 어업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재

,

발전소의

,

온배수의

,

배출은

,

해수의

,

온도변화를

,

일으키고

,

해조류

,

어류

,

등에

,

영향을

,

있으며

,

해양생태계를

,

교란시켜

,

어업생산성에

,

부정적

,

영향을

,

미칠

,

있음

,

이에

,

현행법에

,

해양환경개선사업

,

수산자원조성사업에

,

필요한

,

투자재원을

,

확보하기

,

위한

,

조성금의

,

부과대상에

,

발전소

,

온배수를

,

해양에

,

배출하는

,

발전사업자를

,

포함하여

,

온배수

,

배출량에

,

따라

,

수산자원조성금을

,

부과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하려는

,

것임(안

,

제44조제1항

,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