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발전소의 온배수의 배출은 해수의 온도변화를 일으키고 해조류 및 어류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해양생태계를 교란시켜 어업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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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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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해양생태계를
,교란시켜
,어업생산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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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
,있음
,이에
,현행법에
,해양환경개선사업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성금의
,부과대상에
,발전소
,온배수를
,해양에
,배출하는
,발전사업자를
,포함하여
,온배수
,배출량에
,따라
,수산자원조성금을
,부과할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