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최근 수산물의 소비량 증가 양식수산물 생산량 증가 수산물 수입 확대 등으로 국내 수산물 수요 및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일부만 재활용되고 대부분 사업장...
제안이유
,최근
,수산물의
,소비량
,증가
,양식수산물
,생산량
,증가
,수산물
,수입
,확대
,등으로
,국내
,수산물
,수요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일부만
,재활용되고
,대부분
,사업장폐기물로
,처리되고
,있음
,그런데
,미국
,일본
,외국의
,경우에는
,수산부산물을
,자원화하고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국내의
,경우에도
,수산부산물의
,적절한
,활용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수산부산물
,등의
,정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수산부산물
,재활용
,통계조사
,수산부산물
,재활용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함(안
,제87조의2
,신설)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연간
,수산부산물의
,발생량
,등을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함(안
,제87조의3
,신설)
다
,시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산부산물
,재활용센터를
,해당
,지역에
,설치운영할
,있음(안
,제87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