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최근 수산물의 소비량 증가 양식수산물 생산량 증가 수산물 수입 확대 등으로 국내 수산물 수요 및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일부만 재활용되고 대부분 사업장...

제안이유

,

최근

,

수산물의

,

소비량

,

증가

,

양식수산물

,

생산량

,

증가

,

수산물

,

수입

,

확대

,

등으로

,

국내

,

수산물

,

수요

,

공급량이

,

지속적으로

,

증가하고

,

있음에도

,

일부만

,

재활용되고

,

대부분

,

사업장폐기물로

,

처리되고

,

있음

,

그런데

,

미국

,

일본

,

외국의

,

경우에는

,

수산부산물을

,

자원화하고

,

친환경적으로

,

재활용하기

,

위해

,

제도를

,

개선하고

,

다양한

,

정책을

,

추진하고

,

있어

,

국내의

,

경우에도

,

수산부산물의

,

적절한

,

활용

,

관리가

,

필요하다는

,

지적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현행법에

,

수산부산물

,

등의

,

정의

,

범위를

,

명확히

,

하고

,

수산부산물

,

재활용

,

기본계획의

,

수립

,

수산부산물

,

재활용

,

통계조사

,

수산부산물

,

재활용센터

,

설치운영에

,

관한

,

근거를

,

마련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해양수산부장관은

,

수산부산물을

,

친환경적이고

,

위생적으로

,

처리하고

,

재활용을

,

촉진하기

,

위하여

,

5년마다

,

관계

,

중앙행정기관의

,

시도지사와

,

협의하여

,

수산부산물

,

재활용

,

기본계획을

,

수립함(안

,

제87조의2

,

신설) 나

,

시장군수구청장은

,

연간

,

수산부산물의

,

발생량

,

등을

,

조사하고

,

조사결과를

,

시도지사에게

,

제출함(안

,

제87조의3

,

신설) 다

,

시도지사는

,

수산부산물을

,

재활용하기

,

위하여

,

수산부산물

,

재활용센터를

,

해당

,

지역에

,

설치운영할

,

있음(안

,

제87조의4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