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625전쟁을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

625전쟁을

,

1950년

,

6월

,

25일부터

,

1953년

,

7월

,

27일

,

사이에

,

발생한

,

전투

,

1948년

,

8월

,

15일부터

,

1955년

,

6월

,

30일

,

사이에

,

발생한

,

전투로

,

정의하고

,

있음

,

그런데

,

이러한

,

정의는

,

625전투가

,

시작된

,

시기와

,

전투의

,

기간

,

등에

,

대해서만

,

나열하였을

,

전쟁의

,

유발

,

주체

,

등이

,

규정되지

,

않아

,

역사적

,

사실에

,

대한

,

왜곡이

,

발생할

,

우려가

,

있어

,

문제가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625전쟁의

,

정의에

,

북한군이

,

군사분계선을

,

넘어

,

남침함으로써

,

일어난

,

전투임을

,

명확히

,

규정하여

,

의미를

,

명확히

,

하고

,

전쟁에

,

참전한

,

유공자와

,

유가족

,

등의

,

명예를

,

지키려는

,

것임(안

,

제2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