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625전쟁을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625전쟁을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정의는
,625전투가
,시작된
,시기와
,전투의
,기간
,등에
,대해서만
,나열하였을
,전쟁의
,유발
,주체
,등이
,규정되지
,않아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625전쟁의
,정의에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침함으로써
,일어난
,전투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고
,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와
,유가족
,등의
,명예를
,지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