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과 가장 밀접한 민원사무 중 하나인 신고에 대하여 관리기관 등이 신고자에게 그 수리 여부를 통지하는 규정이 없어 신고인이 해당 내용의 처리 ...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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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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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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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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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공무원들의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를
,방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
,처리를
,독려하고자
,함(안
,제22조제2항제3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