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정부)

제안이유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

제안이유

,

공직자가

,

직무를

,

수행할

,

자신의

,

사적

,

이해관계가

,

관련되어

,

공정하고

,

청렴한

,

직무수행이

,

저해되거나

,

저해될

,

우려가

,

있는

,

상황인

,

이해충돌을

,

사전에

,

예방관리하고

,

부당한

,

사적

,

이익

,

추구를

,

금지함으로써

,

공직자의

,

공정한

,

직무수행을

,

보장하고

,

공공기관에

,

대한

,

국민의

,

신뢰를

,

확보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

가

,

사적이해관계자의

,

신고

,

회피?기피

,

신청(안

,

제5조)

,

공직자가

,

자신의

,

직무관련자가

,

사적이해관계자임을

,

경우

,

사실을

,

소속기관장에게

,

신고하고

,

회피를

,

신청하여야

,

하고

,

직무관련자

,

또는

,

이해관계자는

,

공직자의

,

소속기관장에게

,

기피를

,

신청할

,

있음 나

,

고위공직자의

,

민간

,

부문

,

업무활동

,

내역

,

제출

,

공개(안

,

제7조)

,

고위공직자가

,

임용

,

3년

,

이내에

,

민간

,

부문에서

,

업무활동을

,

경우

,

해당

,

내역을

,

소속기관장에게

,

제출하도록

,

하고

,

소속기관장은

,

다른

,

법령이

,

금지하지

,

아니하는

,

범위에서

,

내용을

,

공개할

,

있도록

,

함 다

,

직무관련자와의

,

거래

,

신고(안

,

제8조)

,

공직자는

,

자신

,

배우자

,

또는

,

생계를

,

같이하는

,

직계존속?비속이

,

공직자의

,

직무관련자와

,

금전을

,

빌리거나

,

빌려주는

,

행위

,

유가증권을

,

거래하는

,

행위

,

부동산을

,

거래하는

,

행위

,

물품?용역?공사

,

등의

,

계약을

,

체결하는

,

행위를

,

한다는

,

것을

,

알게

,

경우

,

사실을

,

소속기관장에게

,

신고하여야

,

함 라

,

직무

,

관련

,

외부활동의

,

제한(안

,

제9조)

,

공직자는

,

직무관련자에게

,

사적으로

,

노무

,

또는

,

조언자문

,

등을

,

제공하고

,

대가를

,

받는

,

행위

,

소속된

,

공공기관의

,

상대방인

,

개인법인을

,

대리하거나

,

조언자문

,

또는

,

정보를

,

제공하는

,

행위

,

직무와

,

관련된

,

다른

,

직위에

,

취임하는

,

행위

,

등을

,

하여서는

,

아니

,

됨 마

,

가족

,

채용

,

제한(안

,

제10조)

,

공공기관은

,

국가공무원법

,

등에서

,

정하는

,

공개경쟁채용시험

,

등에

,

합격한

,

경우

,

예외를

,

제외하고는

,

소속

,

고위공직자

,

채용업무를

,

담당하는

,

공직자의

,

가족을

,

채용할

,

없고

,

고위공직자

,

등은

,

소속된

,

공공기관에

,

가족이

,

채용되도록

,

지시유도

,

또는

,

묵인을

,

하여서는

,

아니

,

됨 바

,

수의계약

,

체결

,

제한(안

,

제11조)

,

공공기관은

,

해당

,

물품의

,

생산자가

,

1명뿐인

,

경우

,

예외를

,

제외하고는

,

소속

,

고위공직자

,

해당

,

계약업무를

,

담당하는

,

공직자

,

배우자

,

등과

,

수의계약을

,

체결할

,

없고

,

고위공직자

,

등은

,

소속된

,

공공기관이

,

자신

,

또는

,

배우자

,

등과

,

수의계약을

,

체결하도록

,

지시유도

,

또는

,

묵인을

,

하여서는

,

아니

,

됨 사

,

공공기관

,

물품의

,

사적

,

사용수익

,

금지(안

,

제12조)

,

공직자는

,

공공기관이

,

소유하거나

,

임차한

,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

등을

,

사적인

,

용도로

,

사용수익하거나

,

제3자로

,

하여금

,

사용수익하게

,

하여서는

,

아니

,

됨 아

,

직무상

,

비밀이용

,

금지(안

,

제13조)

,

공직자는

,

직무수행

,

알게

,

비밀을

,

이용하여

,

재물

,

또는

,

재산상의

,

이익을

,

취득하거나

,

제3자로

,

하여금

,

재물

,

또는

,

재산상의

,

이익을

,

취득하게

,

하여서는

,

아니

,

되며

,

직무수행

,

알게

,

비밀을

,

사적

,

이익을

,

위하여

,

이용하거나

,

제3자로

,

하여금

,

이용하게

,

하여서는

,

아니

,

됨 자

,

위반행위의

,

신고

,

신고자

,

등의

,

보호?보상(안

,

제16조부터

,

제18조까지)

,

1)

,

누구든지

,

법의

,

위반행위가

,

발생하였거나

,

발생하고

,

있다는

,

사실을

,

알게

,

경우에는

,

위반행위가

,

발생한

,

공공기관

,

감독기관

,

감사원

,

수사기관

,

또는

,

국민권익위원회에

,

신고할

,

있도록

,

함

,

2)

,

위반행위를

,

신고한

,

등을

,

위한

,

불이익조치

,

금지

,

책임감면

,

등의

,

보호장치와

,

함께

,

보상금포상금구조금

,

지급

,

등의

,

보상장치를

,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