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은행 등의 기관을 검사하여 그 결과와 관련한 제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금융감독원은 현행법에 따른 제재업무를 수행하기 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은행
,등의
,기관을
,검사하여
,결과와
,관련한
,제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금융감독원은
,현행법에
,따른
,제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고시인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
,따라
,제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세칙인
,금융기관
,검사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제재심의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하고
,있음
,그런데
,금융기관
,검사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은
,제재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을
,금융감독원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재심의위원회의
,독립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의
,근거를
,법령에
,상향
,규정하고
,민간위원을
,전국은행연합회
,보험협회
,외부
,기관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하여
,제재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있어서의
,독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