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에는 조세를 감면하고 보조금과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법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에는
,조세를
,감면하고
,보조금과
,우편요금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검증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칫
,비영리민간단체가
,비리
,등에
,연루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영리민간단체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서
,등을
,중앙행정기관장
,등에게
,제출하고
,결산서
,등을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장
,등은
,이를
,평가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신설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