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에는 조세를 감면하고 보조금과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공익활동을

,

수행하는

,

것을

,

목적으로

,

하는

,

민간단체를

,

지원하기

,

위하여

,

제정되었으며

,

법에

,

따라

,

등록한

,

비영리민간단체에는

,

조세를

,

감면하고

,

보조금과

,

우편요금

,

등을

,

지원하고

,

있음

,

그런데

,

현행법에는

,

비영리민간단체의

,

회계

,

투명성

,

확보를

,

위한

,

검증

,

장치가

,

마련되어

,

있지

,

않아

,

자칫

,

비영리민간단체가

,

비리

,

등에

,

연루될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비영리민간단체는

,

회계연도마다

,

결산서

,

등을

,

중앙행정기관장

,

등에게

,

제출하고

,

결산서

,

등을

,

제출받은

,

중앙행정기관장

,

등은

,

이를

,

평가하여

,

공개하도록

,

함으로써

,

비영리민간단체의

,

회계

,

투명성을

,

강화하고자

,

하는

,

것임(안

,

제4조

,

제4조의2

,

제4조의3

,

신설

,

제6조)